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형의 감경(이하 “작량감경”이라고 함)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