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임.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적용 대상으로 「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함(안 제2조).

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립대학인 동시에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지역대학 등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재정책임과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