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範界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서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대전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5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9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6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ㆍ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2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6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집중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9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의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보장, 그리고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철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1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9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79 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28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8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9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21대 국회
대전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피해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ㆍ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박범계 등 13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5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4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4명 법률 확정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부족한 우체국 집배원의 인력 확충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 확충과 위탁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5명 폐기
20대 국회
대전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따르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도록 특허권자에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아울러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고,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안 제651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