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및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기준금액은 1999년 법 개정으로 4,8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 및 인건비?원자재 구입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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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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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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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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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