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의 노후화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라목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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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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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