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간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 3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일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와 비교하더라도 과소한 금액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조장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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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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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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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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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