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7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를 위하여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를 미리 적립하는 자금임.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적립요율을 각 공동주택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비용의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