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구분함이 없이 수도권이 아닌 전체 지방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이 채용에 있어 소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