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5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현행법령에 의한 보상은 미흡한 실정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이에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또한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보상결정과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함.

주요내용

가. 형사 보상의 피해한도를 구금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3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검찰청은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8), 같은 법률명(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