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관련자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

그러나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으로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거창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망자 및 유족과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불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