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0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내용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시행령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아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