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0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소재 및 부품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산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가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체들의 안정적인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산업경제의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35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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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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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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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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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