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9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로 국내ㆍ외에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고자 실용신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로 국내ㆍ외에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또한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경우 실제 사업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 중인 고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여 청년창업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사업화는 하지 않으면서 실용신안등록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업화 기회를 빼앗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