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0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 지역 간 균형적 발전과 지역의 재정 격차 등을 고려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따라서 현행법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예산신청서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편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분별 세출규정을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명시된 세출규정 중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행정업무 시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제38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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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