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7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당연직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13개 부처의 장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력 양성 등 지역의 고용정책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함.
이에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