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그 업무로 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그 업무로 하여야 함.
주요내용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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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