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한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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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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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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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