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공사 공공분야 발주 물량은 연간 4조 5천억 원의 규모로 10억 원 미만의 공사가 63.8%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약 8,800여 개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2.7%인 238개사에 불과하나 전체 정보통신공사 매출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에 비하여 10배 이상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각각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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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