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그 밖에,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것임(안 제9조제4항 개정).
주요내용
가. 태양광?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 확보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기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개정).
라. 전기사업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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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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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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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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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