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9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태양광?풍력발전?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는 산림청장등의 중간복구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9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