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7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소속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ㆍ출원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기관들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된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가 제대로 신고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

나.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