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수선·변경하여 증축 행위 등을 말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2015년말 현재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약 632만 호수(약 20만 주택단지)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이 부족이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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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