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이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에 따라 노후 원전의 자립적이고 안전한 해체와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를 제3장제2절에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절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진행 중이나 완료 시에는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103조의2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