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 이에 법무부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평균 수용률 증가와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2016. 12. 26. 선고 2013헌마142)하였고, 보충의견은 상당한 기간 내에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음.
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