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 혼합형으로, 후보자 투표를 통한 지역구국회의원과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공천파동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회적 다양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를 유지할 실익이 떨어짐.

이에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를 폐지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제189조 삭제).

나. 국회의원의 정수는 270명으로 하고,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국회의원선거로 단일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