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1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 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따라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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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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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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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