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어 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쇠퇴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분야가 주도적으로 구도심의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제11868호, 2013.6.4.)되었고, 정부는 주요정책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해당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등으로 시행주체가 구분되어 있음. 이중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각 계층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에 민간단체 등을 추가하여 주민과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 간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추가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어 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다목, 제3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