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침해행위 자체로 인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 인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고 개발과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므로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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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