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경우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사회인구교육, 저출산 인식조사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공모, 위탁 등에 의한 개별사업비로 인건비, 경상적 보조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위 특례가 종료될 경우 재정위축으로 인한 사업축소가 우려됨.

또한 건강관리협회의 경우에도 소외계층 대상 무료건강검진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국내?외를 포괄하는 인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수입원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와 고유목적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대한결핵협회의 경우에도 12개 시?도지부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보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14년 53억원에서 2018년도 약 9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액을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면헤택이 종료될 경우 예산상 문제로 인해 신규사업개발이나 사업목표 확대가 곤란해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