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망？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철도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8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11.30
위원회 19.12.6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4월 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자유한국당 10

대표발의

박완수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8.11.30

제안
2018.12.03

소관위 회부
2019.03.28

소관위 상정
2019.12.06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0.03.0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6), 같은 법률명(철도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