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건국훈장 등 각 훈장 종류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은 제2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훈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짐. 공적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음.

따라서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