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관리 및 입주,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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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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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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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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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