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9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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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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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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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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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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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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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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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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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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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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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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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