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청구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해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상당 건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의 내용을 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 법에 따른 처리 절차에 따라 답변서의 작성, 제출 및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3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우리공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