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0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로 3년 마다 정기조정을 하거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수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에 의한 수선주기 연장등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0-05-08,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