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두 특례 모두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자유한국당 3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