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두 특례 모두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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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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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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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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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