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에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일단위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단서규정으로 법률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일단위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단서규정으로 법률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였음.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제8조), 지방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위와 같은 개편체계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