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감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1조제3항제3호·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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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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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