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위 해상강국 입법례는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적으로 운영 및 처리하고 있는 점, 해사사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해 항공？항만？교통？행정 인프라가 충분한 인천에 국제경쟁력 있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외국 해사법원과 경쟁하게 해 외국의 해사사건도 우리나라가 처리해서 법률수지를 흑자로 만들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