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7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의 장기 침체로 조합원사는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조합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49명 중 1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146
가결선 7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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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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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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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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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