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7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인 영세?중소 쇼핑몰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시장 내 영세?중소 가맹점은 4.5%에 달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2007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수차례를 거쳐 인하가 이뤄져 현재 0.8%까지 떨어졌지만 온라인 시장 내 가맹점들은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이유는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결제대행사인 PG(Payment Gateway)사와 계약한 뒤 이 PG사들이 하위 쇼핑몰인 실제 가맹점들과 대행 계약을 맺기 때문임.

현행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는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에 가맹점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정작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시장 내 쇼핑몰들은 가맹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음.

그 결과,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쇼핑몰들은 2.0% 초중반대인 PG사에 대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와 1.5% 대인 PG사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합해 평균 3.6%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이는 오프라인 시장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0.8%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2.8%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인 영세?중소 쇼핑몰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