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8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손실을 입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