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0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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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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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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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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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