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및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그런데 입주자가 세제감면 혜택을 추징당하는 것 등을 우려해 관리기관에 임대신고 및 입주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2018년 9월 현재 33개 국가산업단지 중 17개 단지에서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입주해 있는 업체가 869개에 달하며, 이들 업체 중 해당 단지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합 업종으로 입주한 업체가 86개에 달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유섭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05), 같은 법률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