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종변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며,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업종변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며,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종변경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3호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의 ‘업종변경’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나.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안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33조 및 제45조의4)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업종변경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각각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2)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하여 공장의 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인허가 등 의제사항을 추가함.
다.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안 제13조의3제1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 사도개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등 「사도법」상의 사도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라.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안 제15조, 제28조의2, 제31조 및 제45조의7)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업종변경의 완료신고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의 수리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2)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마.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안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공장 및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없는바,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용이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함.
바.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명확화(안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을 둔 취지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임을 고려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으로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날을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의 기산점이 되도록 함.
사.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안 제51조의3)
산업단지의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아.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52조제1항제1호)
투기방지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가격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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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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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자유한국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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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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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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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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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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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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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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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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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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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