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입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신고를 하거나 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여부, 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청의 신속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관리·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일부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입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신고를 하거나 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여부, 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청의 신속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의 업종변경’ 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지식산업센터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입주기업협의체의 설립인가·준공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권자 등이 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인가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28조의2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의7제2항·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05), 같은 법률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