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의 경우 택지 부족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밀착형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