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굴패각 등과 같은 수산물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전체 수산부산물의 18∼33%를 차지하고 있는 굴 패각의 경우 2017년 기준 굴 패각 총량 28만톤 중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용으로, 8만5천톤은 채묘용 등으로 활용되며 약 7만5천톤은 보관되고 있는 반면, 2만3700톤 가량의 굴 패각은 미처리·방치 되어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등을 간소화하며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에서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특히 굴 패각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주는 굴 패각의 매립을 금지하고 굴 자원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부터 제4호의3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