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4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