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급증하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데 별도의 처리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처분되거나 여전히 불법으로 버리지는 의료폐기물이 존재하여 이를 관리·단속할 전담 인력 지정과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